성범죄 합의 법적 조력을 통해 진행해야 

매년 마다 뉴스 사회면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성 관련 범죄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 많은 두려움에 쌓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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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에는 범죄 행위가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종류와 처벌 수위는?

우선 성범죄 관련한 범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흔히 접하게 되는 강간 및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강간 행위를 범한 것이며 강제추행은 같은 수단을 바탕으로 추행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각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강한 처벌 형량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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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및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면 형법 제 299조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에 적용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폭행과 협박을 바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에 해당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처벌 형량은?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 공연 장소,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는 성폭력특별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 따라오기에

이와 같이 성범죄 관련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더욱 처벌 형량을 높게 잡아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판결을 받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도 뒤따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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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이 사안에 따라 내려집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생업에 있어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본다고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추행한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어 1차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정상자료 준비가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며 필요한 자료 목록과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 드렸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 변호사와 면담을 하는 충실한 변호 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감형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나 가족에게 섣불리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이야기를 가지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무작정 돈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좋은 방법이 아니니 해당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