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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이혼, 장인과 장모를 상대로 소송 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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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이혼, 장인과 장모를 상대로 소송 걸 수 있을까?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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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계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인, 장모님과의 불화로 찾아오시는 남성분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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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장서갈등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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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호소하는 남편들,​ 처가가 무섭습니다.

  

 

처가와의 갈등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인이 사위로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동서와 비교해서, 능력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와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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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위가 아니라 머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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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장서갈등이혼을 원하시는 의뢰인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 분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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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1년 연애 끝에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 예쁜 딸도 출산하였는데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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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출산 후, 아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장인, 장모님이 집에 오셨다는 것이죠. 딸과 사위를 도와주러 오셨는데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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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 때도 없이, 불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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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하고 온 사람에게, 퇴근하자마자 살림이 이게 뭐냐며 간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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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할 때 마련해 온 집이 너무 작다며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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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서의 집안과 비교하며, A 씨의 본가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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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코로나19로 줄어든 벌이가 너무 적다며, 능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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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A 씨는 '더 이상은 못 참아!'라고 선언한 것이었죠. 사실, 이 분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참으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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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정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본인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에 A 씨는 이혼하기로 결심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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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갈등, 이혼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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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이혼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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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와의 갈등이 아니라, 제3자로 인해 생긴 문제라 할지라도, 이혼소송이 가능한데요. 아무 때나 혼인관계를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아래 6 가지에 해당돼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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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

 

2) 좋지 않은 의도로 상대를 유기한 경우​

 

3) 상대 혹은 그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상대로부터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상대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3년 이상 )

 

​6) 기타 :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장서갈등이혼의 경우에는 3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도 가능하죠. 사실 이런 경우, 배우자와도 다툼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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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건 이거대로 또다른 갈등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 헤어지기로 결심하는 분들도 꽤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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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배우자 외에도 장인이나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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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 장인, 장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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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1)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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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증거란, 장인이나 장모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두 사람으로부터 들은 모욕이 녹음되어 있다거나, 문자메시지로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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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내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라고 주장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죠. 따라서 만약 그런 증거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지우지 말고 따로 저장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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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2)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툼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의 정도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위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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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싸움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다는 말이죠. 때문에 (3) 부당한 대우가 오래 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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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장서갈등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오래전에 받았던 모욕에 관한 내용들은 다 증거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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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4) 배우자가 중재를 하지 않고 방관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이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내에게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면, 이건 상대방의 잘못임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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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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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하다면, 형사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하면,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모였다가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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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이를 계기로 아내와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마음먹었다면,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상대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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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처가와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혼소송을 넘어서 민, 형사상으로 소송을 걸고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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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요. 하지만 홀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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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라는 것이 보통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죠.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해서 철저하게 대응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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