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혐의 현명하게 대처해야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친분을 쌓곤 합니다. 사람 관계라는 것은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하여 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가 되어 엄중한 처벌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저 농담일 뿐이 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형량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하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의 처벌 형량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며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SNS 혹은 커뮤니티에 비방글을 올린 경우라면?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본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상당히 높은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모욕죄와의 차이점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이 확인되면 성립한다는 것에 둘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각각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피해자의 가치나 평가를 깎아 내리는 것을 말하며, 모욕죄는 구체적인 표현은 아니고 욕설, 추성적인 표현으로 인격을 깎아 내리는 표현을 하였을 때 적용이 됩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잠시 확인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려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이 세가지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말 하거나 글을 올렸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해당 발언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지목하고 있는 경우이며, 고의성은 말 그대로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합의 무작정 시도하면 안되기에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사항에 처한 경우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형요소로 작용이 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피해자는 가해자의 불쾌한 말로 상처를 입은 상태이기에 합의를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억지로 얼굴을 보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저 웃기려는 한 말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아픔, 영혼의 상처를 입게 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말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하고 마음 속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한 후에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하는 아주 예민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고 있는 명예훼손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지 마시고 신속히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명예훼손적 글을 올려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자신과 원나잇을 한 사람에 대한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상대 여성이 이를 문제 삼자 고소 전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이후 합의를 한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시 2차 글을 작성하여 명예췌손죄로 고소를 다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있었으나 이미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2차로 작성한 글도 피해자의 특정이 되지 않게 글을 썻다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쓴 글은 피해자가 특정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었고, 고소 전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법적인 효력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혐의에 대한 강한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처벌불원서 및 그 철회의 법적인 효력에 대해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하면서 의뢰인의 행동이 부적절 하기는 하나 형사처벌 애상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면서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처분을 요청하여 해당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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