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혐의없음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면 

외출할 때 항상 필수품으로 챙기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지갑, 이어폰, 스마트폰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집 앞에 잠시 나가는 순간에도 꼭 챙겨간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 이슈도 알 수 있고 드라마나 영화 시청 및 게임, 식재료 구매 등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 도움을 주고 있어 이제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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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재미와 정보를 제공해주는 휴대전화가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는데요. 해당 혐의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카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형량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 14조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받게 되는 혐의로 처벌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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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입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량 무겁기에 안일한 대처는 금물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들이 보급화 되면서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의 경우라면 아청법으로 적용이 되어 더욱 엄중한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한 불법 촬영 범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 형량이 주어지고 있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보안처분도 뒤따라오기에

본 죄는 유죄로 판결을 받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도 보안처분이 내려지는 성 관련 범죄 입니다. 보안처분은 가해자가 다시 범행을 일으킬 위험도를 낮추기 우한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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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신상 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프로그램 수강, 전자발찌 부착, 일부국가 비자발급 제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카촬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혐의가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조사는 모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미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답변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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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사진을 삭제한다면 혐의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진을 포함한 모든 영상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모두 확인이 가능하기에 삭제해도 절대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을 삭제하고 혐의를 부인하려는 행동이 수사기관에서 나쁘게 적용되어 오히려 더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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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혐의가 억울한 누명이라면 조속히 법조인의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되어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절대 억울하게 형사처벌과 보아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건에 입건된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가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은 뒤 촬영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동의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눈을 가린 것은 사실이나 카메라 플래쉬가 켜져 있는 상태였기에 촬영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싣는 변호를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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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은 물론 일상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