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기소유예 최상의 대응전략으로 

피해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로 성범죄를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상대방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많이 입건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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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서 성범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심지어 요즘은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신종 수법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성범죄는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알아볼 것은 준강간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죄 유죄 판결 시 받는 처벌 형량은?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강간을 하는 자에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술이나 약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거나 잠에 들어 제대로 상황을 인지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간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에서 해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법 제 29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져

성범죄 사건인 만큼 무겁게 처벌이 되고 있으며 형사 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아 해당 혐의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은 다시 재범을 저지르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강제적 조치로 18세기 후반 이후로 많은 비판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꾸준히 영역을 확대해 입법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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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종류에는 신상정도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면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것은 물론 생활하는 것에도 큰 제약을 받고 있어 형사처벌보다 더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일상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보안처분 선처를 받아내려면

성범죄 보안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한 선처를 받아 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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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사건을 풀어나가는 것은 결과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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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사실인 상황인 경우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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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사를 받기 전에 법조인에게 상담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정리하여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1회 강간한 준강간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꼐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만취되자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발생하게 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높은 처벌이 내려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으며 의뢰인에게 정상자료를 안내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해 기소유예 판결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입건에 되면 양형사유로 인정이 되는 합의를 시도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여기서 피의자 혹은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오히려 더 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내고 싶다면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