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없음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수 많은 범죄 중에서 성범죄 더 큰 피해를 입어 상당히 예민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범죄에 비해 재범률 또한 높아서 수천 배는 더 악질적인 범행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되면 혐의를 벗는 것이 쉽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

하지만 이는 뚜렷하게 죄를 범한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 혐의가 없는 사람이 받게 되는 상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일 성과 관련된 범죄를 일으키지도 미수에 그친 그 어떤 경우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형량은?

성범죄는 강제추행, 강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를 추행한 경우에 받게 되는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여기서 피해 상대방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 추행 행위를 범하였다면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간죄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은?

​

다음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처벌 수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라면 준강간죄가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그리고 해당 혐의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죄를 범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외에도 성범죄는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하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사진 등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떠한 혐의에 입건이 되어 벌금형 이상 처벌이 확정된다면 보안처분이라는 부수적 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는 일상 및 사회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범행이 다시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행해지는데, 처분 종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형 이상 받으면 보안처분 따르기에

먼저 죄를 범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유차량 번호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의 신상 정보가 등록이 되고 성범죄 알림e와 우편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50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도 불가해집니다. 또 실시간으로 위치가 감시되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는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수집에서 술을 마신 뒤에 호텔에 가서 술을 더 먹자고 한 뒤 강압적으로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증거자료가 없어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명령이 내려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 사건을 파악한 변호인은 상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조사참여로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어긋나며 폭행 및 협박이 이루어진 정황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전과 기록이 남기에 평생을 성범죄자의 꼬리표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반드시 사실을 밝혀 누명을 벗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법적 조력을 받지 않고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려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