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하다면 

성범죄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헤어졌거나 현재 만나고 있는 연인 혹은 친구 그리고 가족들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과거에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해당 범죄에 피해를 입게 되었어도 오히려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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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요즘은 관련 사건들의 피해자가 용기 있게 입을 열고 미투운동이 펼쳐지면서 더 이상 피해자가 숨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더불어 강력한 처벌 형량으로 가해자를 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로 받게 되는 처벌형량은?

성과 관련된 범죄는 어떤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매우 다양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성범죄 사건 중에서 하나만 언급을 해보라고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강간을 이야기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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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성립이 되는 혐의로 형법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여기서 같은 방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유사강간죄가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는?

유사강간죄와 일반강간죄의 공통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강간은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된다면 유사강간은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나 물건을 사용하여 성적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사강간이 일반 강간죄 보다 처벌이 낮은 편에 속하고 있긴 하지만,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면 보안처분 피할 수 없어

유사강간 혐의로 유죄를 판결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내려오게 되는 것인데 해당 범죄는 바로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고 있기에 처분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에게 주어지는 보안처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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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등록 및 공개

성범죄 혐의를 일으킨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인데 등록이 되는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이름, 나이, 신체정보가 있으며, 실거주지 주소, 직업, 소유하고 있는 차량번호 등 상세한 인적사항이 등록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신상정보들은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가 되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편물로 발송이 되어 공개가 됩니다.

전자발찌 제한

발목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24시간 이동 경로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은 법정형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학교, 학원, 학습지 과외 등 아동 청소년이 관련된 분야에 취업이 불가하게 되고 이와 같은 시설에 이미 근무 중인 경우라면 즉시 해임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취업제한은 이처럼 학생들과 관련된 시설이 아니더라도 체육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제한을 받는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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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얼굴, 이름, 모든 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이러한 보안처분이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에도 문제가 생겨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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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강력한 보안처분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지 살펴본다고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유사강간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절차를 통해 유사강간죄로 입건되고 조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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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든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부터 해드리고자 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