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이 하고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딪혀보는 것이 좋다는 말을 한번 쯤은 들어 들어보았을 겁니다. 눈치를 보다가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놓치는 젊은 세대들이 안타까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 이 말에 용기를 얻어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해서는 안될 행동까지 눈치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 성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접촉이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게 되어 성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타인에게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수위는?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을 때 해당 혐의가 적용이 되는데요. 풍기문란죄가 이에 속합니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본 죄는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면 처벌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 모두 충족해야
해당 혐의는 우선 공연성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거리, 공공장소 등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의성은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을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음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음란성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됩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따라오기에
공연음란은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경우가 드물어 과거에는 범인을 검거해도 훈방 혹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처벌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나왔으며, 가벼운 처벌로 인해 반복적인 범행을 일으키는 상황으로 현재는 처벌 형량을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본 죄는 성폭력 특별법에 있지 않고 형법에 있어 성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도 성범죄에 속하는 부분이기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흔히 아는 성범죄의 강간추행이나 강간죄 같이 직접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행위가 없는 공연음란이라고 해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되어 엄중한 처벌과 부수적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처벌 이외에 별도로 받는 보안처분은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각종의 경제적 조치로서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수반하는 격리 또는 개선처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 죄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내려오는 대표적인 처분으로는 취업제한이 있습니다.
보안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 벗어나려면 법적 조력 받아야
취업을 제한을 받는 기관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관련된 학교, 학원, 독서실 등의 시설은 당연하게 불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의료기관, 체육 시설, 공연장 및 전시장 등 많은 시설에 취업 제한을 받게 됩니다.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어 오히려 형사 처벌보다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처분에 대한 불이익을 줄이고 싶다면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가 있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집으로 퇴근하던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끼고는 자위행위를 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이에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목격자 겸 피해자와 합의할 금전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였고,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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