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혐의 혼자서 해결할 수 없기에 

오랜 시간 쭉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연인도 친구도 심각하게 싸우게 되면 관계가 바로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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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아무래도 의견이 충돌하여 기분이 상하는 상황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신체를 폭행하거나 공포심을 주는 말을 하여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공포를 조성하는 말을 했다면?

여기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한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형법 제 283조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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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겁을 주게 되었다면 형법 제 284조 특수협박죄가 적용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한 말을 실행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인정되기에

본 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을 때 그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성립이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면전에 대고 말로 해악을 주는 것은 물론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전달하는 것도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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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누군가에게 말이나 문자 등을 통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협박죄 성립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고소를 진행해 가해자에게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억울함 해명하려면 법적 조력을 함께 해야

만일 협박죄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라면 우선적으로 법조인과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혐의가 사실이든 억울하게 받고 있는 것이든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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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먼저, 협박을 할 의도가 없었거나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질문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선처 받아야

만일 본 행위가 사실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 무턱대고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연락을 하여 합의를 제한하는 행동은 더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공중보건의로 생활하면서 대학교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그 게시판을 통해 원나잇을 하였고, 이후 게시판을 올린 피해자로부터 피해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러자 의뢰인은 고소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협박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항의차 보낸 것이지 결코 협박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변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메시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협박으로 보일만한 이야기가 있었기에 협박죄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으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발생하였던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가 아님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자신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협박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