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 초기에 알맞게 대응해야 

성범죄 사건은 무거운 처벌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당 범죄가 적발되어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성범죄 사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 사람들이 더 심한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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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성범죄는 성인은 물론 아이까지 피해 대상이 되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성과 관련된 범죄 행위 중에서 성매매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매매 사건 안일하게 대응하면 안되기에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처벌법에 의해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 알선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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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해당 법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범죄는 행위를 한 사람 알선을 한 사람 그 유형마다 처벌 수위가 다른데요. 바로 아래에서 처벌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행위 가볍게 처벌되지 않기에

먼저 성매매 행위를 직접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경우,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게 한 경우, 친족,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한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물을 표현한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매매 범행을 일으키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약속한 사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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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강요한 사람, 성매매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 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업무관계, 고용 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알선 행위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성매매 범죄는 위처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강요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행위를 소개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자 그리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하거나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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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벌 수위가 똑같이 받게 되는 유형도 있는데,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 하는 경우, 성매매 혹은 성매매 알선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보안처분이 적용되기에

이러한 성매매 사건은 직접 범하였거나 강요한 경우, 알선 및 소개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 보호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 보안처분은 죄를 지은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재범을 방지하고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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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처분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실제 거주지 주소, 직업, 신체정보 등의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는 신상정보 등록이 있으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곳에서 취업 제한이 생기게 되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짜 부착명령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

의뢰인은 인터넷을 하던 중 성매매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적 호기심에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예약 후 방문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상대여성에게 돈을 준 후 성매매를 한 뒤 방을 나가려 하는데,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성매매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매우 은밀하고 조용히 이루어지는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으로서 약식기소 등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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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악랄하게 변하는 성매매 사건은 어떤 이유가 되어도 절대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지금 처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