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세심한 조력을 통해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다가옵니다. 실외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시점에서 맞이하기에 더욱 설레는 감정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더욱 즐겁게 보내기 위해 미리 12월 초부터 계획을 세운 분들도 있죠. 여기 계획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친구들과 모여 파티를 하는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루를 보내든 파티에서는 술자리 계획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소중한 사람과 특별한 날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술을 마시며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것은 참 낭만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술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어 특히나 술자리가 많은 12월에는 더욱 주의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그 중에서 준강간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 성립 시 받게 되는 처벌은?

준강제추행은 형법 299조로 규정이 된 부분으로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이거나 심신상실의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심리 혹은 물리적 반항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사람을 상대로 간음을 한 경우에 적용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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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성범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사건이 발생하면 더욱 엄중히 다스리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본 죄가 유죄로 판결이 된다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할 수 없는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평생 성범죄자 낙인이 될 수 있는 보안처분이 따르게 됩니다.

준강제추행 처벌 이후 보안처분도 있기에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의 종류가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로 끝나게 되더라도 이 처분은 따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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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별개로 받게 되는 보안처분을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상을 보내는데 있어 많은 부분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감당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법적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만진 준강제추행 사건

의뢰인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종아리를 만졌으며, 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2회의 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정상자료들을 전달받아 이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좋은 대처방안은?

성범죄 사건은 초범도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범행을 일으킨 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즉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홀로 하려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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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만일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상대방의 신고로 인해 혐의에 연루된 억울한 상황이라면 법조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하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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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받아야하는 처벌이지만, 혐의가 없는 사람이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요. 특히나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뒤따라오는 부분이기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