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처벌 법적 조력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과 맞는 사람을 만나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거나 취향이 맞지 않아 아는 사람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과 맞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한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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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당한 근거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보다는 무작정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갈등이 싸움으로 이어져 말다툼이나 몸싸움 이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때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상대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 혐의 처벌 수위는?

뉴스에서 멈추지 않고 나오는 사건 사고 들 중에서 폭행 혐의가 있습니다. 이는 친구, 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어 많은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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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형법 260조 폭행죄에 성립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 더 큰 처벌 수위가 될 수 있기에

타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위와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는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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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폭행 행위로 사람 신체에 상해를 입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혹은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묻지마 폭행! 엄격한 형사처벌이 내려지기에

사람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상대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상황이라면 더 높은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해당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층 등 본인이 생각했을 때 더 약한 대상이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만 공격을 가하고 있어 더 높은 형량으로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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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요즘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묻지마 폭행 행위가 발생하여 평소에 걷던 길도 귀갓길 마저도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어 처벌 형량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은?

폭행죄는 직접적으로 힘을 가해 상대방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경우 뿐 아니라 강제로 머리카락을자르는 경우, 손을 세게 잡아 당기는 경우, 담배연기를 얼굴에 뿜는 경우에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청각을 손상시켰다면 폭행죄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주는 행위는 옳지 않아

본 혐의는 당시 그 상황에 CCTV가 있고 피해자라고 말하는 사람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절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고 있기에 본인의 범죄 행위를 숨기거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황을 되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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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만 한다면 처벌을 감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막연한 반성은 절대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해당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을 한 후에 진행된 것이라면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폭행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샤워한 이후 나오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뺨을 때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폭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오랜 시간 폭행을 당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사소한 몸다툼으로 인한 상처는 인정하나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폭행에 더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앞으로 사건해결을 위한 방향을 잡아 나갔습니다. 또한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으며 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파악한 뒤 담당검사와 면담을 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폭행죄 부분에 대해 간혹 억울하게 신고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에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료와 논리적인 진술을 준비해 빠르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