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승소후에도 불륜관계가 지속된다면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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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혼은 원하지 않는다면 외도의 상대인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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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대개 1500만원 내외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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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자료로 재산상의 큰 이익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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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는 불법행위로 혼인관계를 파탄낸 당사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고 더이상의 불륜 관계를 근절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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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록 민사법원이긴 하지만 상간자를 법정에 소환시키고 불륜이라는 위법행위임을 판사로부터 직접 인정받게 하는 것이 불륜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일한 응징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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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여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혔는데도 오히려 더 당당하게 배우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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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재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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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부정행위가 소송 변론종결시점까지의 행위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상간녀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간다면 또다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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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상간녀위자료 재청구시에는 기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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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승소 판결 이후에도 배우자와 만났거나, 연락한 증거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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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으니 재청구시에는 위자료 금액이 적어지는 건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정신적 피해는 더 크다고 인정될 수도있기 때문에 첫번째 소송때보다 더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륜 관계의 단절만을 원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A씨는 상간녀 C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통해 1200만원의 위자료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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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간녀 소송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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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남편은 보란듯이 가출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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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A씨는 결국 남편에게도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간녀 C에 대해서도 또 한번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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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두 사람이 딴 살림까지 차린 이상 상간녀 위자료 재소송에서도 고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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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청산해야 될 재산분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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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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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보유하고 있는재산이 얼마인지, 기여도 산정, 분할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만일 남편이 상간녀와 딴살림을 차리면서 남편 명의 혹은 공동명의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아내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부동산이 속하여 있다면 이혼소송 전 처분금지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을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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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진행되면 경우에 따라 1년이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언제든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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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에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린다면 재산분할할 수 있는 재산목록에서 빠지게 되므로 배우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에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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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배우자의 재산이 전세보증금, 예금, 주식이라면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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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금채권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 없거나 부동산의 선순위 담보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과잉 또는 초과 가압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의 효과를 높이면서 판결 이후 원활한 집행을 위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