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와 전처 자녀간 상속비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것이냐는 피를 나눈 혈연지간에도 이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

하물며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재혼배우자와 전처 자녀사이에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사실혼인 경우에는 전처자녀들은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사실혼 부존재확인소송을 내고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권도 배제하려고 합니다.

​

이번 시간에는 재혼배우자와 전처 자녀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 배우자이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법률혼 배우자와 자녀와의 법정 상속비율은 1.5:1 , 즉 배우자가 자녀보다 0.5배 상속재산을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

자녀가 둘이라면 자녀간 상속비율은 동등해서 1;1입니다.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1,2의 법정상속분할 비율은 3:2:2가 됩니다.

재혼하여 전처 자녀외 재혼자녀가 있는 경우는 재혼자녀와 피상속인간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재혼하여 새로이 낳은 자녀라면 당연히 법률상 친자일뿐만 아니라 전처자녀와는 이복형제자매가 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동등하게 재산을 분할하면 됩니다.

​

그런데 재혼한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이면서 피상속인과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되지 못합니다.

​

다만 재혼하면서 전혼자녀를 새아버지 이름으로 친양자 입양을 한다면 법률상 친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새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자산가 노인을 상대로 유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신종 노인약탈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

간병인으로 접근해 판단능력이 없는 어르신의 동의없이 혼인 신고를 하거나 성인자녀로 입양신청을 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신고절차로 법률상 상속관계가 형성되다보니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판단능력이 없는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절차이므로 이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내야 합니다.

​

혼인취소소송이나 입양무효소송이 그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가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수집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