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취득세 

오늘은 1가구 1주택 취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라는 표현이 통용되고 있으나, 법률상 '1세대'라는 표현이 옳은 것이니 1세대 1주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먼저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 1주택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집을 샀다가 나중에 취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세대란,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가족만 같은 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세대분리한 30세 미만의 자녀가 월 78만원 이상(2022년 기준 월 777,925원 /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의 소득이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미성년자는 소득요건에 관계 없이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 
​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토지, 차량, 입목, 항공기, 선박, 회원권 등 재산의 취득행위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는 매매, 상속, 증여 시 부과되는데요, 취득세에는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라는 부가세가 세트처럼 따라다닙니다. 농특세는 0.2%,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의 10% 정도가 부과됩니다. (농특세는 85㎡ 이하 주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세율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인 경우, 지역에 대한 구분은 없지만 취득 당시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취득가액이 높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주택부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오늘은 우선 1주택자 관련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이유는 실거주 목적의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고 다주택자의 투기성 취득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로 위 세율은 유상취득인 경우이고, 1가구 1주택 상속 주택인 경우 0.8%,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그런데 1주택자가 새로운 집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중과되지 않고 1주택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기한 내 처분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쉽게 말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1년이고, 그 외 둘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있다면 3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위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8%가 아닌 1~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다면 다시 8%를 적용받게 되고, 심지어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취득일 현재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과거 포함)
② 취득가액 3억 (수도권 4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
③ 세대원 합산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④ 취득일 이후 90일 이내 전입 신고 및 3년간 매매, 양도, 임대 금지
⑤ 취득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 금지
연령제한이나 혼인여부는 상관이 없지만, 결혼하면서 집을 처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제도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 여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가격 1.5억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주택가격이 1.5억을 초과하면 50% 혜택이 적용됩니다. (200만원 한도)

​

위 내용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박예준 변호사(홈페이지: 박예준.com)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예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변리사가 성심성의껏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