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을 당하였는데 청구 기각시킨 사건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상간자소송을 당하였는데 청구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자소송을 당하였는데 청구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 사귀었고 서로 동거까지 가는 깊은 관계에 이르렀는데 원고로부터 상간자소송을 당하여 저를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답변서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사귀기 전에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지를 전혀 몰랐던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상간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