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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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의뢰인은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네이버 블로그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제공한 블로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이 안 되어 더 이상 블로그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고 조치를 취하던가 아니면 매매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민사소송으로 계약해제에 기한 대금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매매대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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