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와서 행패, 지속적 전화하여 협박한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받음 

근래 들어 많은 상담을 받는 분야가 접근금지가처분, 소위 '스토킹'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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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지속적으로 찾아오면서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욕설 내지 폭행,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내지 문자(카톡)를 하면서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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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해자는 이러한 가해행위를 참아서는 안 되며 이러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다시는 가해자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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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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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직장을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의뢰인의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욕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 내지 문자(카톡)를 하여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괴롭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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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즉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가해자의 이러한 위법행위 및 접근금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직장에 방문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전화 내지 문자(카톡) 등으로 연락해선 아니 된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