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연인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낸 사건 

대여금의 경우 제가 수 차례 포스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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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서로 친밀한 관계 때문에 차용증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헤어진 후 돈을 갚으라고 요구시 상대방은 네가 나 쓰라고 준 것(증여)이기 때문에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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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청구를 하면서 대여사실을 기타 정황증거(이체내역, 카톡, 문자, 통화, 증인진술 등)로 주장 입증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고당사자본인신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으로 주장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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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거나, 용도를 속이고 빌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게 하여 민사/형사 양 쪽으로 압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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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가압류를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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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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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인이었던 상대방에게 수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나서 상대방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상대방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변명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지방으로 잠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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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즉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청구를 하고 동시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은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형사고소절차에서 상대방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양쪽으로 압박을 받자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