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를 거부하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으로 명도 및 차임 받음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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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세입자가 월세도 내지 않고 퇴거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권리금을 달라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크나큰 손해를 입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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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지체없이 즉각 민사소송으로 건물인도청구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를 하여 건물을 빠르게 인도받고 차임 상당액을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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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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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매 절차에서 건물을 낙찰받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임차인(세입자)이 자신도 큰 손해를 입었다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버티고 있어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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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즉각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액을 분납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은 건물을 인도받고 차임 상당액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