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보조금관리법위반,사기죄, 불송치결정받은 성공사례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비대면계약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국가기관에서 주도하는 비대면 바우처 서비스의 공급업체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을 받는 것을 이용해 자신의 서비스에 결제한 상대에게 그 대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8800여만원을 부정하게 교부 받았다는 사실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당하였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회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도 무고함을 밝혀내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대응

의뢰인이 받고 있는 보조금관리법위반은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특히 보조금관리법위반은 혐의가 인정되면 1억원이하의 벌금이나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거기다 부정적인 루트로 보조금을 수급한 정황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특경법 또는 형법상 사기죄까지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 사업장 허가 취소 처분 및 징벌적 수급액 환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부정하게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정황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의 회사 계좌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회사의 서비스로 결제한 내역은 있었으나, 그 결제한 대상에서 대금을 돌려주는 거래내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제로 부정하게 국가보종금을 편취한 정황이 전혀 없다면서 보조금관리법위반이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래내역서를 비롯하여 회사 서비스에 결제한 대상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약서 등도 함께 증거로 제출하며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의 결과

경찰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벌수위도 높기도 하지만 사업장 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의 경찰서 출석요구 전화를 받고 바로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으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