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초범, 경찰조사 대응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초범 경찰조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긴급하게 조사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큰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초범도 예외가 없습니다.

대검찰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등이 발달하면서 일반인들까지 마약을 쉽게 구입하고 투약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해져 마약범죄에 대한 고소사건이 갈수록 증가하여 사회적인 문제고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초범이라도 잘못대응하면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초범은 원칙적으로 감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은 재범률이 높아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립범위가 넓어 투약하지 않고 단순 소지라 할지라도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만약 복용하거나 거래했을 경우에는 최고 5년형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만큼, 마약범죄 사건은 형사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2차 범죄에 대한 위험성이 아주 높아,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고, 자칫 수사초기에 우물쭈물하여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는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약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을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약사건의 경우 마약을 단순 소지하여 적발된 경우인데도 수사기관은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이유가 밀수입, 밀거래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밀수입, 밀거래로 혐의를 씌워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수사기관이 밝혀주고 믿어주겠다는 믿음으로는 없던 혐의도 뒤집어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사건은 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말했지만 마약사범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더라도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를 빠르게 선임하여 수사초기부터 정확하게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마약류 특별단속기간에 자수를 하는 등의 방법 및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식의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진행전략이 다르므로 법률상담부터 빠르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