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경찰조사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한 지하철과 버스안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억울하게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밀려 불가피한 신체접촉을 하였을 때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가 의도치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는 객관적인 물증과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피해자의 진술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한다면, 물증이 없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경찰조사 수사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판결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응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하철 성추행,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은 좋지 않습니다.

무고하게 연루된 피의자들을 보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억울하다는 주장만 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체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등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더더욱 폭력성이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근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믿어 주지 않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데 도움이 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대처만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진술에 신빙성을 높이셔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의 경우 객관적은 증거수집이 어려우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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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진술에 구체성을 높이는 것도 신빙성을 높이는 한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일관성있게 진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질문이더라도 같은 대답을 하여야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있는 진술은 무고함을 반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신상정보 대상자가 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혼자 대응하길 보단 경찰조사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