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경찰에서 연락온 경우 대응방안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오늘은 모욕죄 경찰조사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로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몰라 막막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모욕죄는 경미한 범죄, 고소당해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범죄로 인식하시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률에 규정된 형량만 보았을때 다소 처벌이 가벼워 보일 수는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 경우 전과자가 되는 건 어떤 형사사건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된 경우 가볍게 대응하셔서는 안됩니다.

모욕죄 고소 성립요건부터 꼼꼼히 따져보세요!

먼저 성립요건부터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모욕죄는 단순히 모욕을 했다고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범죄가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신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특정성 :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는가

2) 공연성 : 다른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가

3) 모욕적인 표현 : 개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만한 경멸적인 표현인가

즉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두 알 수 있을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을때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만한 경멸적인 표현이었는지 여부가 충족되어야 고소가 진행됩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명해내셔야 합니다.

모욕죄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기소유예처분 또는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일 경우 모욕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맞게 법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욕죄 혐의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세요!

무죄받을 가능성이 적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는 선처를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이 되기에 피해자가 설령 고소를 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피해자의 합의를 시도하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