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N번방 영상 소지 및 유포] - 1호처분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K는 성적호기심에 야한동영상을 찾아보던 중 n번방 영상을 접하게 되었고, 이를 구매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위 영상을 재반포하는 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를 클라우드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의뢰인K가 잘못된 성인식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나, K가 아직 어린소년으로 부모님의 훈육 및 감독과 적절한 치료 및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점, K의 부모님이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음을 직시하고 아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가족 모두가 이 사안을 좌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 n번방 사건은 성착취물의 배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며 ‘영상’에 대한 전 국민의 시각을 재고해 볼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의뢰인 및 부모님 역시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오히려 건강하지 못했던 성인식을 바로잡아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음에 집중하는 서면을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성범죄는 ‘반복’되는 습성이 있는 점을 우려하였으며, 보호소년의 범죄 태양이 다소 심각하며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사안임을 우려하였으나, 보호소년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여주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소년의 교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점 및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많은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1호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소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소년 사건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작성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작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소년사건이야 말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