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강제추행] - 1호 처분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K는 중학교 3학년으로 순간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같은 동네에 사는 만13세 미만의 미성년자 P를 유인하여 추행하였고, 친구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친구를 폭행하였다는 2가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의뢰인K가 잘못된 성의식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범행에 나아갔으나, K가 아직 어린소년으로 부모님의 훈육 및 감독과 적절한 치료 및 교육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점, K의 부모님이 이 사건 이후 자신들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음을 직시하고 아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지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성범죄는 ‘반복’되는 습성이 있는 점을 우려하였으며, 보호소년의 범죄 태양이 다소 심각함을 우려하였으나, 보호소년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여주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소년의 교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점 및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많은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1호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소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소년 사건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작성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작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소년사건이야 말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