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강제추행]- 1호 처분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W는 우연히 피해자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게 되었는데 우발적으로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의뢰인W가 사건 당시 중학생으로 잘못된 성인식과 부적절한 호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해당 범행에 나아갔으나, 사건 이후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며 그릇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심리상담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소년의 잘못을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훈육할 의지가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여 소년이 부모님의 훈육아래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성범죄는 ‘반복’되는 습성이 있는 점을 우려하였으나, 보호소년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여주는 점,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이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하며 소년의 교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점 및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도울 많은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소년을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1호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소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소년 사건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작성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작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소년사건이야 말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