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 집행유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P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6. 역시 음주운전으로 징역8월 집형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재차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4%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음이 밝혀져 3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경각심이 높았을 때이므로, 시기적으로도 의로인P는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P는 약 3년마다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성향을 보여주며,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던 상태이며 심지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4%로 자칫 사고라도 발생하였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의율될 수 있을 정도의 만취상태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음주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을때라 의뢰인에게는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인 김나리변호사는 P가 음주운전에 나아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최대한 소상히 설명하였고, P가 자신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음을 깨달았고 앞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음주운전 하였음을 반성한다.’라는 취지의 기계적 반성의 태도가 아닌, 금번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드러날 수 있는 양형자료가 준비되도록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였고 이를 의견서에 최대한 소상히 담아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경위’설명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임을 우려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는 음주운전에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음주운전 범죄에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