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집행유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T는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처음에는 범행일체를 부인하였나, 담당변호사인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변호사와 수 차례에 걸친 면담끝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슶니다.

이에 김나리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는데,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가 담당변호사의 설득에 ‘합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 역시 작성해 주었습니다.

김나리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경위에 다소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이를 시인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의 ‘피해자와의 합의’ 노하우가 돋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합의팀’은 여성 피해자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접근하여 가장 적절한 ‘합의’를 도출해 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맥을 짚는 특유의 능력과 관찰력 서면작성 능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