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아웃] - 벌금 1,000만 원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M은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지 단 10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M은 5년의 실형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 위험성이 매우 높았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재판부에 가장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M은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확정된 상태로, 단 10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는 ‘면허취소’상태로 무면허 운전의 혐의까지 더하여졌으므로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인 김나리변호사는 M이 음주운전에 나아갈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최대한 소상히 설명하였고(M은 당초 운전대를 잡지 않았고 동승자가 운전하여 주유소까지 왔으나 운전대를 잡았던 동승자와 다툼 끝에 동승자가 주유소에 차를 세워놓고 그냥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차를 이동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M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행한 경험으로 의뢰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경위’설명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습관성 범죄임을 우려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는 음주운전에 나아가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각종 양형자료를 꾸리는 ‘특유의 능력’으로 음주운전 범죄에서 최상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