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 벌금 1,500만 원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K는 201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450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벌금을 선고 받은지 약 8개월 만인 2019. 8.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술을 마셨고, 차를 운전하며 귀가하다 도로위에서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도로 K가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위에 서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K는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의 ‘만취상태’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K는 면허취소 상태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혐의까지 더해져 ‘무겁게’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태였고 전회 범행을 범한지 단 8개월만의 재범이었기 때문에 ‘음주후 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기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사건 전문인 법무법인 한원의 김나리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K는 ‘유아체육지도사’로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8개월 된 아기의 아버지로 자신이 구속되게 될 경우 ‘이제 막 시작한 사업체의 존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아기를 혼자 돌봐야 하는 아내의 고충이 가중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의뢰인K가 ⅰ) 현재 건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청년이라는 점 ⅱ) 8개월 된 영유아의 아버지이며, 아이가 이제 막 아버지를 인지하기 시작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K의 가족들과 직장동료들의 탄원서 작성에 조력하며,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모아 의뢰인K의 음주 후 운전습벽을 교정할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K와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던 중 의로인K의 가족 중 한 명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해 가족들이 크나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이를 변론요지서에 담아, 의뢰인K가 구속된다면 남은 가족들이 정신적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이 음주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조력(음주습벽을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 중독치료, 병원방문 등의 자료 마련)을 더하여 1번의 변호인 의견서 및 2번의 변론요지서와 참고서면 제출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K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1년도 경과하지 않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였지만, K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ㅈ 및 환경 등의 양형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관련 사고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작성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음주사건으로 입건되었을 경우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작성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고민이시라면 반드시 음주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