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살인] - 무죄선고 

2009년 덤불속에서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택시기사인 의뢰인A는 이 여성을 강간, 살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후 사망추정시간에 의뢰인A에게 알리바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건이 일단락 되는 듯 보였으나, 10년 만인 2019년 의뢰인 A는 다시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전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이 10년 후 다시 피고인이 된 이 사안은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싶다등은 물론 각종 신문에도 화두가 되었고, ‘김나리변호사’가 담당하여 증인신문,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기소의 핵심증거는 ‘CCTV’속 차 사진과 택시에서 발견된 미세섬유였는데, 이를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CCTV속 차 사진은 영상의 해상도가 매우 낮아 피고인의 차종임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과, 택시에서 발견된 미세섬유의 ‘보편성’을 강조하였으며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나, 2009년 당시 ‘무스탕’이 유행했음을 기억해낸 김나리변호사는 택시에서 발견된 동물털 1점이 ‘피해자의 의복’에서 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2019. 7. 11.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2020. 7. 8.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발생 10년 만에 두 번이나 용의선상에 올랐으며 죄명 역시 강간등 살인으로 중죄에 해당하는 A씨의 사건은 변호인의 끊기있는 노력과 치밀한 분석 그리고 10년 전 유행을 찾아보는 특유의 노력이 더해져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의 ‘무죄’ 어려운 싸움이지만, ‘끈기’ ‘성실함 그리고 ’특유의 분석력‘을 갖춘 변호인을 만난다면 가능합니다.

수 백건의 형사사건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김나리 변호사와 함께하시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