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형을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뺑소니사망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강력범죄로 분류가 되어 있을정도로, 처벌수위가 높아 단순뺑소니의 경우에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더더욱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뺑소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져 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게다가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한 경우라면,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법정형중에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뺑소니의 경우에도 처벌이 무거운만큼, 뺑소니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초반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뺑소니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같은 죄명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구는 기소유예 등으로 감형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꼭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어렵지만 무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도주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사법부에서도 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로 판단해, 일반 도로교통법 대신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뺑소니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도주한 경우에 성립되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사망사고를 냈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모르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벗으시길 바랍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합의 여부가 감형을 결정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에 대한 여부, 적용된 혐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뺑소니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할지라도 유족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유족측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합니다.

물론,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유족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감형요소에 처벌불원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뺑소니사망사고에 있어서는 유족과의 합의가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유족과의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감형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따라서,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유족과 합의를 진행한다면, 아무리 사안이 중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뺑소니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유족과의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초범인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양형요소가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감형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뺑소니사망사고로 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분들이 자신이 받게될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영상을 비롯해 블랙박스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한 경우가 많고, 혐의에 대해 입증이 쉬워졌습니다.

때문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이나, 거짓말을 하는 행동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중처벌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절대 발뺌하여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유족과의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진술에 신빙성과 일관성을 더해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수사부터 신빙성과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강압수사와 압박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감형이나 무죄를 받고 싶으시다면,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활하게 사건을 전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단순뺑소니보다도 죄질이 무겁다고 여겨져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이뤄지는 범죄인만큼,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