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성범죄에 해당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입니다.
통매음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취업제한명령이나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이 등록되는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특히 벌금형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거나 공무원은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한다는 인식이 강한 공무원은 다른 직종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가 따르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지 퇴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통매음으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위의 법률에 따라 공무원 결격사유나 당연퇴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연루된 공무원은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으로 무죄 또는 감형을 받아내기 위해 힘을 써야합니다.
공무원이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절대 하면 안되는 행위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캡쳐나 녹음 등 증거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성범죄들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비교적 어려운 반면,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특성으로 인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명백하게 통매음 혐의가 있는 상황임에도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으로 후에 괘씸죄가 적용 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해 통매음의 범죄 성립요건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에 따라 음란물이나 음란성 글, 사진 등을 직접 보내는 것, 링크나 댓글을 달아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이미 알고 있어도 혹은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하게 되고 일대일로 직접 보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난이었다, 악의는 없었다, 실수였다는 해명도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한 상태에서의 혐의 부정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공무원의 통매음 혐의, 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통매음은 신체접촉이 없고 직접적으로 발생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법정형도 다른 성범죄에 비해 낮다보니 가벼운 처벌을 예상할 수도 있는데요
나날이 증가하는 통매음 등의 디지털 범죄로 과거와는 달리 사법부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을뿐더러 벌금형이상의 처벌을 받게되면 신상정보공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가 되는 만큼 통매음 또한 엄연한 성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초범이어도,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이라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신분이라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으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응시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면 최대한 기소유예처분을 노려 유지해온 직장과 앞으로의 기회를 지켜야 하는데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자신의 상황과 범행의 정도에 따라 꼭 맞는 대응책을 찾아내어 대처를 해야하는데 혼자서 알아내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이시거나 공무원 신분이신 분들은 통매음을 저지른 경우 혐의를 받을 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꼭 받으셔서 여러분의 직업과 기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특성으로 다른 직종과 달리 무겁게 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에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켜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서부터 함께 동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원 신분이거나 임용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통매음 혐의를 받을 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내 삶을 지키는 기회를 넓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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