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악질범죄에 해당되어 우리 재판부에서는 선처나 감형을 쉽게 해주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빈번하게 범행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강간죄와 강제추행만 하더라도 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강제추행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디지털성범죄만 하더라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한 경우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 입장에 무게를 두고 다뤄지기 때문에, 혐의가 확실하다면 감형이나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의 경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하게 있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처벌,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되면,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을 의미하며, 만일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무원인 경우라면 형사처벌과 행정적인 처분외에 직장내에서 파면이나, 정직 등과 같은 징계처분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적인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경우 행정적인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고, 전과기록도 남지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외에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성범죄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기소유예, 어렵지만 확실히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지는 확률이 10~20%에 불과할 정도로 기소유예는 잘 선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소유예가 어렵더라도 아예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에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노린다면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보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벌불원이 감형요소로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는 기소유예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우리 법원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성범죄 사건의 경우 친고죄조항 폐지가 되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만큼,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리한 양형요소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과 마약범죄와 함께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재범이 높은 범죄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률을 막기 위해 재범가능성의 유무를 판단해 형량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성범죄치료프로그램 이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지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소명해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분들과 성범죄 사건에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다수의 피의자분들이 자신이 받게 되는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도 있기에 혐의가 명백한 경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형벌의 목적 자체가 바로 교화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면 형량을 감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 사건에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선처받는 지름길입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대응 여부에 따라서 같은 죄목이라도 누구는 기소유예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이 처해질 위기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