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의 처벌과 해결, 대응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합니다.

성적 언동 등 성희롱은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육체적 행위의 예시로는 뒤에서 동의 없이 껴안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있고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 등을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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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행위에서는 상대방에게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것으로 컴퓨터 통신을 활용하여 음란물을 전송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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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처벌 기준은 본인 스스로가 성적 목적을 가졌는가에 기준을 맞추지 않고 행위를 하는 대상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적인 수치심을 들게 하는가를 처벌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점은 피의자의 행위의 고의성 여부는 처벌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목적이나 의도가 아니어도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통념상 피해자에게 문제가 되는 행위라면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성희롱의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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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 해고의 처분이 내려지면 고용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단순히 가벼운 장난이었다고 할지라고 정직이나 해임 등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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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복적인 성희롱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징계, 해고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때는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징계로 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억울하게 징계를 받은 케이스라면 이의신청을 기한 내에 꼭 해야합니다.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게되면 자신의 행위를 구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혹한 징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히 형사적 책임만을 묻지 않습니다.

​성범죄자의 낙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적 책임인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