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에서 정한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상죄가 추가되는데요.
최근에는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빠르게 식별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도주혐의에 대해 섣불리 부인하시기 보다는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대응 및 재판준비에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통사고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인정되려면
「특정범죄가중법」 상 도주치상죄는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것을 가중처벌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도주치상죄에 해당되려면 ①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②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도주치상죄는 성립하지 않고, 대신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후미조치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기준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 피해자 상해 인정할 수 없어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 집행유예
피고인은 저녁 11시경, 신호등 없는 교차로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회전 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중앙선 맞은편을 주행하는 피해자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차량이 수리비 250여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사실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주치상의 혐의는 '무죄'라 보고,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감정원에 의한 감정결과,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속도는 10km/h 남짓이고, 피해자의 차량 속도는 26km/h 남짓이었는데, 충돌의 정도는 피해자의 차량이 경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고, 피해자의 차량 차체가 틀어지는 회전운동이나 밀리는 직선운동은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력 역시 경미하여 피해자가 요추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감정의견이 제시된 것입니다.
비록, 피해자가 한방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한방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수차례 외출을 하고, 무단으로 외출하여 pc방에 다녀오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고정XXX).
음주운전 뺑소니일 경우 실형 위험 매우 커
만약 교통사고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 상태였다면 실형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필히 음주운전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 사건해결에 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데다, 특히 과거에 저지른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범죄 전력도 모두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뺑소니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 그 위법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서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추후 재판에서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양형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을 맡아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등 교통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법률조력과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치상, 치사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높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부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교통범죄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법률자문, 재판에서의 전략적인 변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가급적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와 피해회복, 성실한 조사대응 등으로 유리한 정상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로, 광화문, 마포 등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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