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이혼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십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이혼소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양측 모두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반면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우리법원은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일방의 소장 접수로 이혼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조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본인 출석이 필요없고, 빠른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단점을 잘 보완하는 이혼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 어떻게 진행할까?
조정이혼이 진행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1. 처음부터 조정이혼을 고려하여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과정을 거치는 방법
2. 이혼소장을 접수한 뒤 법원에 의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과정을 거치는 방법
이혼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했을 때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열린 조정기일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다만, 미리 조정이혼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할 경우 양측이 어느정도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변호인도 그에 맞게 양측의 의사를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 종결을 앞당기기 위한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정에 회부될 경우 법원에 의해 이혼조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변호인의 대리 출석이 가능합니다. 조정기일에서는 조정위원이나 조정담당 판사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변호인은 빠른 조정을 위해 미리 주요 사항에 대한 합의안을 준비한 후에 조정기일에 출석하므로 상대 측과 주요 사항에 대한 타협점을 거친 후에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정사항은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방법 등이며 그에 따른 양측의 의견제시와 설득, 타협 등이 수차례 오고가는 과정을 거치므로 조정이혼에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본인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시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갈음하는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이경우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지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에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이혼, 이런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양측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해야만 가능하고, 일방이 불출석하게 되면 협의이혼신청이 취하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불출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변호인의 대리출석이 가능한 조정이혼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협의이혼에는 이혼숙려기간이 있지만, 조정이혼에는 이혼숙려기간이 없어 빠른 이혼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조정이혼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지 1개월~2개월만에 조정으로 이혼을 이끌어 낸 여러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8~12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는데다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 비용도 더 크기 때문에 양측 모두 이혼을 원하신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이혼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이혼은 조정조서 자체의 집행력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약속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양측의 편의사항을 고려한 조정조항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혼 후 조정조항을 이행하는데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협의이혼은 미성년자녀의 양육사항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약속한 위자료,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변호사의 민첩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이 결렬되어 재판상이혼인 이혼소송까지 진행되지 않으려면 양측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부분을 변호인이 빠르게 간파하고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조정이혼을 성공으로 이끌어내왔습니다. 특유의 조정능력과 설득력으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바를 최대한 이끌어 낸 조정안으로 조정을 성공시킨 여러 이혼사례들을 두고 있으며, 아래 성공사례 포스팅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로, 용산, 마포 등 조정이혼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