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비밀 등의 보호' 조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있어 '범죄'라 인식하지 못하고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서 잠금상태에 있는 휴대폰, 노트북, 카카오톡 등을 잠금해제하여 접속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해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해제한 후
통화녹음파일 수집해 이혼소송 증거로 활용한 아내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 이혼소송 중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새벽에 피해자가 잠이 들자 평소 알고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핀번호를 눌러 휴대폰 잠금상태를 해제한 후,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녹음파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보관하다가, 가정법원에 위 통화녹음파일을 이혼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하나 뿐인 딸 아이를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축출이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 가정법원에만 통화녹음파일 및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한참 전에 피해자의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한 후 수집한 통화녹음파일을 상당기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비밀을 이혼소송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기간 중 발생한 일인 점,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침해된 비밀이 부부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관련된 정보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광주지법 2021고정XXX).
재산분할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려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한 아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지갑, 휴대전화기 등을 올려놓고 씻으러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전화기에 잠금이 해제된 것을 보고 허락 없이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앱을 실행시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어머니, 누나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않은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재산분할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정보통신망침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피해자 요구로 협의이혼하게 된 후에도 그대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하던 중에 벌어진 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폰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를 재산분할사건에 증거제출한 외에는 유출하지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 보았습니다.
또 최근 피해자는 처벌불원한다는 서면을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번복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를 빌미로 피고인과의 재산분할사건 등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판시하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서울서부지법 2020고단XXXX).
이처럼 부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알게된 상대방이 정보통신망침해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타 형사사건에 비하면 형량이 크지는 않으나, 가급적 수사단계에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재판에서의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만큼,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가급적 증거수집 단계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