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군인 징계처분 취소 성공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훈련 이후 부대원들과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저희는 관련 법과 규정들을 세밀히 분석하여 해당 사진이 군 비밀을 유출한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진의 구도나 내용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군 측에서는 부대 내에서 사진을 찍고, 훈련장비들이 나와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sns계정에 게시한 사진은 군 비밀이나 군의 어떠한 정보를 유출할 목적이나 실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견책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생각]

본 사건은 견책처분으로 인해 향후 진급이나 봉급에 현저한 타격이 예상되었던 의뢰인이 무엇보다도 군인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것을 많이 우려하여 저에게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견책처분이라는 것이 처분 중에 가장 가벼운 처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분을 취소시키기가 만만치 않았고, 변론이 재개까지 되는 등 치열한 다툼 끝에 승소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군인이나 공무원 등은 징계가 향후 자신에게 끼칠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