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허위매출 고지 권리금 사기 고소하여 기소 성공 

[사건 개요]

모텔의 투숙이력 및 매출을 허위로 조작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권리금 2억여 원을 편취한 상대방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과정]

형사고소를 하기 이전에 민사로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이었으나 상대방이 완강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결국 대질심문까지 진행하였고, 민사와 달리 형사의 경우 사안을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며 진행하기에 담당 수사관에게 이 사건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시 한번 모든 증거자료들을 정리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고, 결국 상대방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에서는 별다른 조사 절차 없이 바로 상대방의 사기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생각]

본 사안은 상대방과 대질심문까지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랜시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뻔뻔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질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혀낼 수 있어서 그제서야 검찰로 송치될 것을 확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민사 판결을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한푼도 변제를 받지 못한 의뢰인 분에게 최소한으로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