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유부남인줄 모르고 교제, 상간소송 기각 승소 

[사건 개요]

유부남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사실 교제하였던 남자가 유부남이 아닌 이혼남으로 소개를 받아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원고 측에서는 이미 저희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 교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 측은 원고 배우자가 자신이 의뢰인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속인 증거들과 기타 정황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보다는 저희측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생각]

본 사안은 저희 의뢰인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한 사안으로 원고의 배우자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 역시 똑같은 사람이 되고싶지 않았기에 상간소송을 방어하는 것으로 만족하셨고, 결과를 듣고 억울함을 풀었다면서 좋아하신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상간소송은 원고나 피고 입장에서 모두 감정적으로 좋을 수 없는 사건이니 직접 대응하시기보다는 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