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준강간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동료인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자신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준강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건 진행과정]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임에도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에 결국 모텔 방 안에서 있었던 일은 당사자들만이 알고, 자신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마땅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의 경우, 모텔 입실 전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선을 위주로 가능한 모든 CCTV를 확보하였고, 모텔 입실 전 들렀던 편의점 등의 CCTV 역시 확보하였으며, 모텔 CCTV 역시 상대방이 전혀 취한 상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들을 열심히 확보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등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다행히도, 열심히 준비한 증거자료들로 인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생각]

본 사안은 상대방 여성이 의뢰인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해당 여성은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걸려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황당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고죄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무고로 처벌받게 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의뢰인으로서는 너무 마음 고생이 심했던 사안으로 기억합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과 변호사가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