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항소심]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상간 위자료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간소송 1심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아내와 이 사건으로 인해 이혼까지 한 상태인데 너무나도 억울하여 2심을 저에게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증거가 새로이 추가된 것은 거의 없었으나 1심 증거들 중에 1심 재판부가 놓친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재판부 역시 저희 의견에 동조하면서 피고에게 석명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심에서 그냥 지나쳤던 증거들을 다시한번 아주 세밀하게 검토하여 다시 피고와 의뢰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주장한 결과, 1심과 달리 상간 위자료 1,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생각]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의 경우 1심의 결과가 뒤바뀌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으나 의뢰인 분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을 열심히 진행한 결과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의뢰인 분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