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 허위매출 고지로 인한 권리금 반환청구 소송 승소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모텔의 영업을 양도.양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할때 고려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매출액인데요. 상대방은 높은 권리금을 받기 위해 허위의 카드매출 및 현금매출을 발생시켰고, 이런 허위매출을 의뢰인에게 고지하고 권리금 2억 여원을 지급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모텔을 운영하다 상대방이 고지한 매출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이고, 투숙이력을 컴퓨터로 조작한 흔적을 발견하였기에 저에게 권리금 반환 소송 및 형사고소를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상대방은 당연히 자신은 투숙이력이나 매출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권리금 역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 2억여 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조회 등 끈질긴 증거수집 끝에 상대방이 매출을 조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권리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 역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생각]

본 사건과 같은 권리금 사건은 소송을 해보기 전까지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모텔의 경우 실제로 현금매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매출을 조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제가 직접 모텔을 방문하여 해당 구조 등을 살펴본 뒤, 동시에 이러한 투숙이력이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하였고, 이같은 내용들이 모두 판결문에 담겨있었기에 뿌듯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