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조사를 거치게 되고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될 경우 ①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②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학교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발방지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되면 전학, 퇴학처분 등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학폭징계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다면 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학폭징계는?
학폭위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학생 측의 요구가 있다면 학폭위개최가 불가피합니다. 만약 가해학생의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의 신고나 고발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징계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의 내용을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를 통해 총 9가지의 학폭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학폭징계의 9가지는 ①서면사과 ②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③교내봉사 ④사회봉사 ⑤특별교육이수 ⑥출석정지 ⑦학급교체 ⑧전학 ⑨퇴학처분입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학폭징계가 생기부에 기록되는 경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경우 학교에서 조치결정 통보 공문을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다만 1호, 2호, 3호는 조건부 기재유보의 규정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조치를 받은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교폭력사건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해 1회는 생기부 기재를 유보합니다.
이렇게 기록된 생기부의 학폭징계 조치는 제1호~제3호, 제7호의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반면 제4호~제6호, 제8호의 조치는해당학생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가능합니다.
낮은 학폭징계를 위해서는 학교폭력변호사 조력 필요해
이처럼 1호~3호의 학폭징계는 생기부 기재를 유보해주기 때문에 추후 졸업 및 진학에 있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폭위 절차와 징계기준 등을 명확히 알고 대응하여야 하므로, 학폭전문변호사의 다방면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자세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따져보기 전까지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단정하여서는 안됨에도 조사과정에서 가해학생으로 단정짓거나, 잘못된 주장이나 사실오인이 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절차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를 통해 제대로 된 조사와 절차진행에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조력과 피해학생 측과의 원만한 합의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가해학생으로 징계 받을 뻔한 사건에서 억울함 밝혀낸 성공사례
학폭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변호사의 성공사례 중에서는 가해학생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어 학폭위가 개최된 사건에서서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을 밝혀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가해학생의 변호사로 선임되었는데, 두 학생의 관계, 폭행의 경위, 당시 사건 현장의 CCTV확보, 현장 아이들의 증언 등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당시 폭행이 가해학생의 일방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피해학생이자 가해학생의 자격이 됨으로써 양측 모두 가장 낮은 처분인 1호 처분 '서면사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학폭징계가 생기부에 그대로 기재되어 졸업 후 진학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위 사례처럼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 측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져 가해학생에게 과도한 처분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에도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청소년사건을 섬세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에 의한 형사고소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까지 받게될 수 있고,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다슬 변호사는 다양한 케이스의 청소년 사건을 맡아왔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