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고의 배우자는 상간녀와 음악 동호회(음악학원)에서 만나 알게 되어 불륜관계를 이어갔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께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소송 진행과정]
1. 상간녀 측에서는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이에 저희는 신속한 증거보전신청으로 원고 배우자와 상간녀가 모텔을 드나드는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법리적, 사실적 주장을 펼치면서 최근 원고 부부 및 가족들의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 측은 변론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도 파탄되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그리고 소송비용의 3/4 상당을 피고측에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생각]
본 사건은 상간소송 중에서도 상대방의 대응 방법이 너무나도 괘씸하고 뻔뻔하여 꼭 승소하고 싶었던 사안입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저희 의견을 모두 받아드렸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다행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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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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