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게임 채팅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LOL(리그오브레전드)이라는 게임에서 같은 팀이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욕을 하자 홧김에 "애* 마냥 대주는 것밖에 못배웠누"라는 채팅을 하게 되었고,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사건 진행과정]

피해자는 의뢰인의 이러한 채팅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 등을 느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게임진행 과정 및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욕을하여 홧김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담당 수사관은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게임 내 채팅의 모든 내용과 고소인의 진술, 피의자의 주장을 종합할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면서 '혐의없음' 불송치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생각]

본 사건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의뢰인이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치명적인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꼭 무혐의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의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같은 내용이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일 수 있으니 통매음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