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이유는 소송을 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됩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주장해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몇몇 의뢰인분들께서는 그 어떤 싸움도 이보다 치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잘' 마무리 지어야, '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새롭게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재산분할 다툼은 부부 공동 자산이 많아도, 또 적어도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재산이 전혀 없는 백수남편과의 이혼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실제 사례를 통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확인하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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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는 남편, 이것만으로는 이혼하기 어렵다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판상 이혼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6가지에 해당되어야 하죠.
1.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2. 배우자가 여러분을 악의로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여러분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중에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는 6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단순히 돈을 못 벌어 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소송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즉,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것 자체로는 이혼이 어렵지만, 구직활동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다른 유흥에 빠진 사람과는 충분히 이혼할 수 있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남편이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 이 기간 동안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서,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요. 여기까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이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잡히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저희가 직접 수행했던 한 사례를 통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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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남편과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
의뢰인 A 씨와 남편 B 씨의 혼인 기간은 약 5년인데요. 두 사람은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B 씨가 너무도 좋았던 A 씨는 결혼 당시, B 씨에게 재산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생활을 시작했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임차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A 씨는 B 씨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B 씨가 직장을 그만두었다 합니다. 때문에 A 씨가 모든 생활비를 홀로 부담해야 했는데요. 혼자 가장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꾹 참고 견뎌냈다고 해요.
하지만, B 씨는 계속해서 취업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취업이 안 돼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이유로 유흥을 즐겼죠. 그러던 중 B 씨가 다른 여성을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B 씨에게는 성범죄 전과가 생겼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B 씨가 온라인으로 알게 된 여성과 외도를 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 A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기를 원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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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저는 우선 A 씨가 확보한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랜 기간 A 씨 홀로 생활비를 감당해왔다는 점, 어려운 상황 속에서 B 씨는 오히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그리고 이를 근거로 B 씨에게 혼인 파탄 사유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A 씨가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요.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아, 보증금으로라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이 전혀 없었죠. 때문에 사실상 B 씨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저는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보증금 5,000만 원을 B 씨에게 이미 증여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죠.
이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는 A 씨가 겪은 억울한 사정과 함께 자녀의 양육 등에 대한 부양적인 요소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과적으로 A 씨는 B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 소득이 없는 B 씨로부터 양육비도 받아낼 수 있었죠.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40만 원 /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50만 원)
사실 이 사건은 백수남편인 B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으로 진행한다면 시아버님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을 증여로 인정받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는 조정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A 씨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금액을 안겨드릴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때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린 내용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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