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 대부분이 왜 본인이 위자료를 주어야 하냐고 여쭤보시는데요. 그중 대부분은 이혼하게 된 게 내 잘못만으로 그런 것도 아닌데, 상대의 이러한 요구가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갑작스럽게 위자료를 요구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상대의 유책 사유로 이혼하는 건데, 상대가 오히려 거액을 요구하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 이전에 한 의뢰인분께서 배우자가 거짓 주장으로 위자료를 요구하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에 빠지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토대로 위자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상대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기각하는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간단한 개념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개념을 알아야 전액 기각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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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 청구 가능한 상황은 따로 있다고?
상대의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입장에서 청구 가능한 상황을 왜 알아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알고 계셔야 대응방법도 잘 구축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언제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위자료는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해, '당신의 잘못으로 우리의 결혼생활이 파탄 났고, 그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크니, 이에 대해 보상하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만 가능한데요.
1.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
2.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한 경우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물론, 상대는 위와 같은 것들을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해서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상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에게도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면, 역으로 위 6가지를 활용해서 오히려 상대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반대로 여러분의 잘못으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최대한 상대가 요구한 금액을 기각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글 끝에 있는 링크를 눌러 관련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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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위자료가 정해지는 기준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도대체 위자료가 어떻게 정해지냐는 건데요.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책정됩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이보다 적을 수도 또 많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감액하고 기각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경우에는 배우자 외에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죠.
그럼, 위자료는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서 정해지는 걸까요? 그 기준은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1. 혼인 파탄 사유는?
2.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손해 본 부분은?
3. 정신적으로 피해 본 부분은?
4. 피해의 정도는?
5.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외에도 양측의 나이에 따라 또는 경제사정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 위에 적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린 건데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 기준을 알아야 대응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가 여러분의 잘못으로 금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반박자료 즉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배우자의 이혼소송위자료를 전액 기각했던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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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거짓말을 밝혀내서, 아내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기각한 의뢰인
의뢰인 A 씨가 저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엄청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다툼이 있을 때마다 아내는 A 씨의 몸을 손톱으로 할퀴고 때렸습니다. 강도 높은 폭력을 항상 행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때보다 심한 아내의 폭력에 A 씨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아내를 제압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요구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내가 A 씨를 상해죄로 형사고소했다는 겁니다. 이에 A 씨는 아내의 위자료 청구에 방어하고 형사상으로도 적극 대응하고자 했죠.
상담 과정에서 A 씨는 많이 억울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아내의 폭력에 방어했을 뿐인데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당했다며 매우 억울해하셨는데요.
이에 저는 오히려 그동안 폭력을 당한 것은 A 씨라고 반박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 경찰에 아내를 맞신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되는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입은 상해가 아내가 주장하는 상해의 정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A 씨는 폭행 혐의로, 아내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합의를 요구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동시에 아내가 이혼소송위자료를 전부 포기한 내용으로 이혼도 성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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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내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내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것은 A 씨였죠.
이에 저는 맞고소로 강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후 여러 단계에서 상대를 압박하였고, 결국 아내는 본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필요한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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